- 중국, 일본 향 희토류·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 조치 발표 (1월 초)
- 한국은 중국→일본→한국 공급망 구조로 양쪽 다 막히면 같이 타격
- 단기 재고 점검·대체 공급선 확보 +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필요
오늘의 키워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중국 상무부가 1월 초 일본에 대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희토류·고급 합금·항공우주·반도체 관련 품목이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올랐다. 표면적 명분은 “국가안보 수호”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대만 관련 발언과 안보정책 변화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왜 지금 이슈가 됐을까?
동북아 제조업 공급망은 대체로 **중국(자원·중간재) → 일본(고부가 소재·부품) → 한국(메모리·완성품)** 흐름으로 짜여 있다. 한국은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그중 일부는 일본에서 가공된 소재·부품 형태로 다시 수입한다. 중국이 일본을 조일 경우, 일본 제조업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한국 전자·자동차·이차전지·방산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배터리 소재·반도체용 소재 등에서 과점적 지위를 쥐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 자산을 노골적인 외교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을 막았다면, 중국은 희토류·군민겸용 소재를 거꾸로 죄면서 “우리도 너희 급소를 알고 있다”는 식의 맞불을 놓는 셈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국 정부는 관련 회의를 열어 재고와 대체 공급선을 점검하고 있고, 업계도 “중국–일본 어느 쪽이 막혀도 한국이 중간에서 같이 맞는다”는 구조적 리스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산업이 특정 국가의 희토류·핵심 소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 수도꼭지를 쥔 쪽이 기분 나쁘다고 잠그면, 한국 공장까지 같이 마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장 대응 시나리오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고와 대체 공급선(호주·캐나다·베트남 등)을 빠르게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희토류 재활용 산업과 전략 비축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다. 친(親) 공급망 동맹 참여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다.
중국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까지 직접 타깃으로 삼거나, 일본 경유 소재·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한국 전자·자동차·이차전지·방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체 공급선 확보가 늦어지면 단기 생산 차질과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English Summary (click to expand)
China announced a comprehensive ban on dual-use exports to Japan in early January, targeting rare earths, advanced alloys, aerospace materials, and semiconductor-related items. While officially justified as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the move is widely interpreted as retaliation for Japan’s Taiwan-related statements and security policy shifts.
South Korea faces structural risks due to the China→Japan→Korea supply chain flow. If either China or Japan is disrupted, Korea’s electronics, automotive, battery, and defense industries could face production bottlenecks. Short-term responses include inventory checks and securing alternative suppliers (Australia, Canada, Vietnam), while long-term strategies require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rare earth recycling, and participation in friendly supply chain alliances to reduce dependence on any single nation.
형의 관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분명 불쾌하고, 한국 입장에선 애꿎은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체력 싸움이다. 중국이 언제든지 “수출금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기 어렵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그 버튼이 눌려도 버틸 만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 둘째, 어느 한 나라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원을 무기화해도 정치·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이번 사태는 “중국이 또 지랄한다”는 분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한국에겐 공급망·외교 전략을 재설계할 기회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번 수도꼭지가 잠겼을 때도 공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