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충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 시작, 2030년까지 국고 25% 온체인 목표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한은 “은행 51% 컨소시엄” vs 금융위 “핀테크 포함”)를 두고 권력 싸움, 법안 2026년 연기
- 2026년 스폿 비트코인 ETF 허용 계획, 퇴직연금·증권계좌에서 크립토 접근 가능한 구조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이 지갑으로 꽂힌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바뀐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보조금이 “예금토큰(deposit token)”으로 디지털 지갑에 직접 입금되고,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된다. 기존처럼 서류 뭉치를 제출하고 몇 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 시스템(dBrain)과 연동된 블록체인에서 보조금 흐름을 추적·검증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건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2030년까지 국고 집행의 최대 25%를 예금토큰으로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구조다. 동시에 2026년에는 **스폿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ETF 허용**도 예고했다. 그런데 정작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싸우느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국고의 4분의 1이 온체인으로 올라간다는 뜻
예금토큰은 상업은행 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블록체인 토큰이다. 1토큰 = 1원 가치를 유지하며, 한국은행의 ‘한강 프로젝트’에서 이미 은행 발행 예금토큰을 한은 블록체인에서 유통·환매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충전 보조금 파일럿은 이 구조의 첫 실전 적용이다.
2030년까지 국고 25%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는 건, 단순히 “보조금 몇 건 온체인으로 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조달, 사회복지 지급, 지자체 예산 배분 같은 국가 예산 흐름이 실시간 블록체인 레코드로 쌓이는 구조가 된다. 탈세·보조금 새는 구멍부터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검증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되는 그림이다.
동시에 막힌 스테이블코인법, 한은 vs 금융위 권력 싸움
국가가 직접 예금토큰으로 국고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동안,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맞붙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준비금·상환 의무**를 담지만, 발행 주체를 두고 합의가 안 나서 2026년으로 연기됐다.
한은 vs 금융위 쟁점
- 한국은행: “최소 51% 이상 지분을 은행이 가진 컨소시엄만 발행해야 한다” → 통화·결제 안정성 중시
- 금융위원회: “핀테크·빅테크도 규율 안에서 참여 허용” → 혁신·경쟁 중시
- 현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들은 2025년 6월 기준 1년간 약 640억 달러 규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입 추산 (실사용 수요 이미 상당)
아이러니한 건 이거다. 정부는 국고의 4분의 1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며 예금토큰 파일럿을 시작하는데, 민간이 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들지 못 정해서 법안이 막혔다. 한국 이용자들은 이미 해외 달러 스테이블(USDT·USDC)을 연간 640억 달러 규모로 쓰고 있는데, 정작 원화 스테이블 규제는 권력 싸움에 갇혀 있다.
2026년 스폿 비트코인 ETF, 기존 금융권이 크립토에 붙는 통로
정부 로드맵에는 **스폿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ETF 허용**이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상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외 ETF를 직간접으로 사는 구조였는데, 2단계 입법에서 정의를 손보면서 **국내 상장 스폿 비트코인 ETF가 2026년에 열리는 그림**이다.
이건 국민 입장에선 “거래소 계정·지갑 없이도 퇴직연금·증권계좌에서 비트코인 가격 노출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기관·연금 머니가 크립토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된 통로가 생기는 셈이다. 예금토큰이 “국가용 온체인 인프라”라면, 비트코인 ETF는 “기존 금융권이 크립토에 붙는 통로”로 볼 수 있다.
3축 정리: 국고·스테이블·ETF
한국 정부·한은이 깔고 있는 블록체인·크립토 인프라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① **예금토큰(국고용)**: 2030년까지 국고 25%를 블록체인에서 집행. ② **스테이블코인(민간용)**: 발행 주체 싸움으로 법안 연기, 실사용 수요는 연 640억 달러. ③ **비트코인 ETF(금융권용)**: 2026년 허용 예정, 퇴직연금·증권계좌에서 크립토 접근 가능.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지만, 속도는 규제 갈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갈등 뒤에 숨은 방향성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스테이블코인법 연기”, “한은 vs 금융위 대립” 같은 갈등만 보인다. 하지만 큰 그림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의 4분의 1을 블록체인에서 집행하고, 2026년에는 스폿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방향은 ‘온체인 국고 + 규제된 스테이블 + ETF’로 이미 고정됐다. 속도와 세부 규칙만 싸우는 중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3축이 열릴 때 “거래소 밖에서 크립토를 만나는 시대”가 온다고 보면 된다. 국가 예산은 블록체인에서 추적 가능하게 흐르고, 원화 스테이블은 규제된 발행사에서 나오며, 비트코인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구조다. 규제 갈등으로 느려 보여도,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시장 대응 시나리오
2026년 상반기 예금토큰 파일럿이 성공하고, 스테이블코인법이 타협안(은행+핀테크 컨소시엄)으로 통과하며, 비트코인 ETF가 예정대로 2026년 하반기 출시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블록체인·크립토 인프라를 깔아놓은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내 기관·연금 머니가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이 거래소 바깥에서도 유통되며, 공공 데이터가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검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한국을 실증·테스트베드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은과 금융위의 권력 싸움이 길어져 스테이블코인법이 2027년 이후로 또 미뤄지고, 비트코인 ETF도 “시장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연기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크립토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계속 해외 달러 스테이블(USDT·USDC)과 역외 ETF에 의존하고, 국내 핀테크·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싱가포르·홍콩으로 이탈한다. 국고 예금토큰 파일럿은 성공하더라도, 민간 크립토 생태계는 규제 공백에 갇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English Summary (click to expand)
South Korea’s 2026 Economic Growth Strategy outlines a blockchain infrastructure roadmap with three pillars: (1) Deposit tokens for government treasury (25% of budget by 2030), (2) Stablecoin regulations (delayed to 2026 due to Bank of Korea vs FSC dispute over issuer requirements), and (3) Spot Bitcoin ETF approval (planned for 2026). Pilot project starts H1 2026 with EV charging subsidies distributed via deposit tokens on blockchain, tracked in real-time via dBrain system.
Key conflict: BOK demands 51%+ bank ownership for stablecoin issuers (stability focus), while FSC wants fintech/BigTech inclusion (innovation focus). Korean users already transacted ~$64B in foreign stablecoins (2024-2025), showing strong demand. Bitcoin ETF approval would allow pension funds and brokerage accounts to access crypto without exchange accounts. Direction set toward “on-chain treasury + regulated stablecoins + ETF,” but timeline depends on regulatory compromise.
형의 관점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고의 25%를 블록체인에 올리겠다고 밝힌 건, 단순히 “보조금 몇 건 온체인으로 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 예산 흐름이 실시간 블록체인 레코드로 쌓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2026년 스폿 비트코인 ETF 허용 계획도 발표했다. 퇴직연금·증권계좌에서 크립토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제된 통로가 생기는 거다.
그런데 정작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싸우느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한은은 “은행 51% 컨소시엄만”, 금융위는 “핀테크도 포함”을 주장한다. 한국 이용자들은 이미 해외 달러 스테이블을 연 640억 달러 규모로 쓰고 있는데, 정작 원화 스테이블 규제는 권력 싸움에 갇혀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큰 그림은 이미 정해졌다. 온체인 국고 + 규제된 스테이블 + ETF. 속도와 세부 규칙만 싸우는 중이다. 개인 투자자는 이 3축이 열릴 때 “거래소 밖에서 크립토를 만나는 시대”가 온다고 보면 된다. 규제 갈등으로 느려 보여도,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