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보다 빠른 전면 시행, 하지만 하위법령 준비는 촉박
- 고영향 AI·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계도 기간 1년 이상 운영
- 글로벌 경쟁력 vs 안전성 확보, 스타트업 부담이 최대 변수
세계 최초 전면 시행, 그런데 너무 급했나?
어제(1월 22일)부터 한국의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됐다. EU AI Act보다 먼저 법을 시행한 건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은 2025년 11월에야 입법예고됐다. 실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건 불과 두 달 전이다. 기업 입장에선 법 시행일까지 구체적 준비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던 셈이다.
AI 기본법 핵심 의무사항
- 투명성 확보: 고영향 AI·생성형 AI 사전 고지 의무, 워터마크 표시
- 안전성 확보: 위험관리방안, 이용자보호 방안, 문서 작성·보관
- 계도 기간: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유예, 실제 제재는 2027년 이후 가능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
법은 ‘최소 규제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무 부담은 만만치 않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설명 방안 마련, 이용자보호 방안 운영, 문서 작성·보관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기업은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
계도 기간 1년, 충분할까?
정부는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불과 두 달 전인데, 1년 안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 vs 안전성 확보
미국은 자율 규제 중심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있고, EU는 엄격한 규제로 안전성을 우선시한다. 한국은 그 중간 지점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 ‘어중간한 규제’가 될 위험도 있다. 너무 빠른 시행으로 스타트업이 위축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면 AI 사고 발생 시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형이 보기엔 법 시행 자체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더 중요하다.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 지원 데스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유연하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법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지켜봐야 할 포인트: 계도 기간 운영 방식
세계 최초 전면 시행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계도 기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선 당장 법무 컨설팅 비용부터 부담스럽다. 정부가 ‘지원 데스크’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익명 자문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시장 대응 시나리오
정부가 계도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기업 지원 데스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면, 법이 현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AI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계도 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고, 지원 데스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스타트업들이 법 준수 부담에 AI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법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만 받을 위험이 있다.
English Summary (click to expand)
🇰🇷 South Korea became the world’s first country to fully enforce an AI Basic Law on January 22, 2026.
While the government emphasizes a balance between AI industry promotion and safety, the industry raises concerns about insufficient preparation time.
⚖️ The law mandates transparency and safety obligations for high-impact and generative AI,
with a grace period of at least one year before penalties are imposed. However, startups and SMEs worry about compliance costs and lack of detailed guidelines.
🌍 Global competition vs. safety: South Korea aims for a middle ground between the U.S. (self-regulation) and the EU (strict regulation).
The real test begins now—whether the government can provide substantial support during the grace period will determine the law’s success or failure.
🚀 Key to watch: How effectively the government operates the support desk and whether the grace period is extended beyond one year.
If startups feel overwhelmed by compliance burdens, Korea risks falling behind in the global AI race.
형의 관점
형이 솔직히 말하면, 법 시행 자체는 필요했다고 본다. AI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니까.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급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위법령이 11월에야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두 달 전에 배포됐는데, 기업들이 1월 22일까지 시스템을 갖추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계도 기간 1년이라고는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법무 인력부터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법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원 데스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이 법은 그냥 ‘또 하나의 규제’로 끝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