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종료: 1월 13~14일 이틀간 파업으로 첫날 운행률 6.8%(470여 대/7천여 대), 노사 타결 후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재개
- 재정 폭탄: 서울시 추산 통상임금 전면 반영 시 기사 1인당 연 약 720만 원 증가, 노조 요구 인상률 모두 수용 시 연간 인건비가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 (실질 인상률 19~20% 추정)
- 10년 패턴 반복: 서울 누적 적자 8,785억 원(2024년 말), 2023년 요금 인상(+20%) 후에도 손실보전금 1,178억 원, 광주는 10년 요금 동결로 연 1,400억 원 적자 누적 — “임금 인상 → 요금·재정 부담” 구조 고착화
파업 전개: 이틀간의 교통대란, 운행률 6.8%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1월 13일 첫차부터 시작됐다.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평시의 6.8% 수준에 그쳤고, 7천여 대 중 470여 대만 도로를 달렸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포화 상태에 빠졌고, 택시비는 폭등했다. 수십만 명의 통근·통학 인원이 이동 경로를 변경하며 도심 곳곳에서 혼잡이 발생했다.
파업은 이틀 만인 1월 14일 밤 노사 타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와 버스 노조는 임금·통상임금 협상에서 절충안을 도출했고,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파업 기간 자체는 짧았지만, 이번 파업이 남긴 경제적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13 파업 시작(운행률 6.8%) → 1/14 노사 타결 → 1/15 정상 운행 재개
재정 폭탄: 수천억 원 인건비 증가, 실질 인상률 19~20%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기본 임금 인상이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통상임금 전면 반영 시 기사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720만 원 증가한다. 여기에 노조 요구 인상률(최대 8.2%)까지 더하면, 서울 전체 버스 임금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매일경제 추정에 따르면, 노조 요구(3% 인상 + 상여 통상임금 전면 반영)를 모두 수용하면 실질 인상률이 약 19~20%에 달하며, 연간 인건비 증가액이 2,000억~2,8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히 올해만의 비용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누적되는 구조적 부담이다.
서울 시내버스 인건비 증가 추산
- 통상임금 전면 반영: 기사 1인당 연 약 720만 원 증가
- 노조 요구 인상률 수용: 최대 8.2% (실질 인상률 19~20%)
- 연간 인건비 증가: 수천억 원 규모 (서울시 추산)
- 추정 범위: 2,000억~2,800억 원 (한경·매경 추정)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서울 시내버스의 누적 적자는 2024년 말 기준 약 8,785억 원으로, 추가 인건비는 요금 인상이나 재정 투입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 즉, 서민 주머니(요금 인상) 또는 지방 재정(세금 투입)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년 패턴: 임금 인상 → 요금·재정 부담 반복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버스 파업은 “임금 인상 요구 → 요금·보조금 논쟁 → 결국 공공요금·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서울: 2015~2023년 요금 동결 → 2023년 +20% 인상
서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 누적 적자가 폭증했고, 2023년 8월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0% 인상했다. 이 인상으로 2023년 서울 버스 손실보전금은 1,178억 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다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10년 요금 동결 → 연 1,400억 원 적자 누적
광주 시내버스는 요금을 10년째 동결하고 있다. 그 결과 누적 운영 적자는 연간 약 1,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요금 동결은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재정 부담을 누적시키는 구조다.
서울 요금 동결(2015~2023) → 2023년 +20% → 누적 적자 8,785억 원 / 광주 10년 동결 → 연 1,400억 원 적자
지난 10년 버스 파업·요금 인상 패턴
서울: 2015~2023년 요금 동결 → 2023년 +20% 인상 (1,250원 → 1,500원), 인상 후에도 손실보전금 1,178억 원, 누적 적자 8,785억 원 (2024년 말)
광주: 10년째 요금 동결, 연간 약 1,400억 원 적자 누적
패턴: 임금 인상 요구 → 파업 → 타결 → 요금 인상 또는 재정 투입 확대 → 재정 압박 누적 → 다음 파업 사이클 반복
언론은 이런 구조를 “서민 주머니·지방 재정에 전가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임금 인상 자체는 노동자 권리 차원에서 정당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파업-타결-부담 전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파장: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첫 대규모 파업
이번 서울 버스 파업은 중앙·지방정부·언론이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첫 대규모 파업”, “버스 임금 체계 전체를 손보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이번 파업은 이 판결을 실제 임금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첫 대규모 충돌이었다.
한겨레·경향 등은 2025~26년 연속 기사에서 버스 적자·요금 동결·민영 구조가 겹치면서, 앞으로도 임금 협상 때마다 파업 리스크 + 재정 투입 압력이 반복될 거라고 지적한다. 즉, 버스 파업은 그날의 교통대란보다, 향후 3~5년 물가·재정·임금 협상 구조에 영향을 남기는 이벤트라는 것이다.
이번 파업이 남긴 3가지 경로
- 임금·통상임금 선례: 통상임금 전면 반영 요구가 다른 업종·지역 노조로 확산 가능성
- 공공요금 인상 기대: 버스 요금 재인상 압력 증가, 지하철 등 연관 요금 인상 논의 촉발
- 지방재정·국가재정 부담 경로: 요금 인상 없이 재정 투입 확대 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 → 중앙정부 지원 요구 증가
시장 대응 시나리오
트리거: 서울시·지자체가 요금 인상 정치 부담 회피, 연간 수천억 원 인건비 증가분을 재정으로 흡수
1단계 (단기 재정 부담): 서울시 2026년 버스 손실보전금이 기존 1,178억 원에서 3,000억~4,000억 원대로 급증 가능성. 서울시 재정 건전성 악화, 타 사업 예산 삭감 압력 발생. 교육·복지·인프라 예산 조정 불가피. 지방채 발행 확대 가능성.
2단계 (중기 재정 위기): 지방 재정 압박이 중앙정부 지원 요구로 이어짐. 국토부·기재부가 지자체 버스 재정 지원 확대 논의 시작.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국채 발행 확대 또는 타 복지 예산 축소 압박. 서울·경기·광주 등 주요 도시 버스 적자가 동시다발 폭발 시, 전국 재정 위기 도미노 우려.
펀더멘털 배경: 서울·경기·광주 등 주요 도시 모두 버스 적자 누적 상태. 서울 8,785억 원, 광주 연 1,400억 원 등 전국 합산 시 수조 원 규모 적자 가능성. 통상임금 판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국 지자체 재정 압박이 동시다발 발생.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 대신 재정 투입 선택 가능성 높음.
관련 섹터 영향:
- 지방채: 발행 증가 → 수익률 상승 압력,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 국채: 재정 건전성 우려 시 장기물 약세, 10년물 금리 상승 압력
- 버스·운송 인프라 업체: 재정 투입 수혜 가능성 있으나 실적 개선 불확실, 선별 접근 필요
- 택시·공유 모빌리티: 대체 교통 수요 증가 시 수혜, 단 요금 부담 증가 시 수요 감소 가능성
리스크 관리: 재정 투입 확대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버스 운행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국채·지방채 투자 시 만기 단축 전략 필요 (3년 이하 단기물 중심). 인프라·건설 섹터는 재정 투입 수혜 가능성 있으나, 실적 개선 확인 후 진입 권장. 방어 포지션은 필수소비재·헬스케어 중심.
트리거: 재정 압박 심화로 서울시·지자체가 2026년 상반기 버스 요금 재인상 단행 (1,500원 → 1,700~1,800원 예상, +13~20%)
1단계 (단기 물가 압력): 버스 요금 인상 → 교통비 CPI 지수 상승 →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0.1~0.2%p 추가 압박. 택시·지하철 등 연관 요금 인상 논의 촉발. 서민 체감 물가 부담 급증. 2023년 +20% 인상 이후 3년 만의 재인상으로, 누적 인상률 40% 육박 가능성.
2단계 (중기 소비 위축): 교통비 인상 → 가처분 소득 감소 → 소비재·외식·여가 지출 축소. 영세 자영업 매출 타격. 민생경제 회복 지연,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 특히 저소득층·청년층 교통비 부담 가중 → 경제활동 위축 → 고용시장 불안 요인.
펀더멘털 배경: 2023년 버스 요금 +20% 인상 이후 3년 만의 재인상. 누적 인상률 40% 육박 가능성. CPI 구성 항목 중 교통비 비중 약 12% (통계청 기준), 요금 인상 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직격탄. 한은 금리 정책에도 영향 (인플레 재가속 시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서울 인상 시 전국 광역시 동반 인상 도미노 가능성 높음.
관련 섹터 영향:
- 필수소비재: 식품·생필품 방어적 수요 증가, 상대 강세 예상
- 택시·공유 모빌리티: 대체 교통 수요 증가 가능성, 단 요금 부담 증가 시 수요 감소 리스크 병존
- 소비재·외식·여가: 소비 위축 직격탄, 실적 악화 우려
- 국채: 인플레 재가속 시 장기물 약세 압력, 10년물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 요금 인상 시나리오는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하지만, 서민 부담 증가로 정치 리스크 상존. 소비재 포트폴리오는 필수재 중심 방어 (식품·생필품·헬스케어), 외식·여가 업종 비중 축소 전략. 국채는 인플레 재가속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단기물 중심 대응 (2년물 이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시 성장주 멀티플 축소 압력, 배당주·방어주로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English Summary (click to expand)
📌 Core Thesis
Seoul bus strike ended after 2 days, but left billions of KRW annual labor cost bomb. Strike operation rate: 6.8% (470/7,000 buses). Settlement includes full integration of regular bonuses into base wage + union-demanded raise, resulting in effective 19-20% wage increase. Cost: billions of KRW/year, to be absorbed via fare hike or public subsidy.
📊 Key Numbers
Seoul: Cumulative deficit ₩878.5B (end-2024). 2023 fare hike +20% (₩1,250→₩1,500), yet subsidy still ₩117.8B. New labor cost = billions KRW annually.
Gwangju: 10-year fare freeze → annual deficit ₩140B.
Pattern: Wage demand → strike → settlement → fare hike or subsidy expansion → fiscal pressure accumulation → next cycle.
🔥 Structural Impact
First major strike post-Supreme Court ruling on regular bonuses. Sets precedent for other sectors/regions. Media frames this as “bus wage system overhaul.” Future wage negotiations → recurring strike risk + fiscal injection pressure.
3 Transmission Channels:
1. Wage/bonus precedent → spillover to other industries
2. Public fare hike expectations → bus + subway discussions
3. Fiscal burden → municipal crisis → central govt bailout demands
📈 Fiscal Expansion Scenario
Trigger: Fare freeze maintained, fiscal absorption of labor cost increase.
Impact: Seoul subsidy surges ₩117.8B → ₩300-400B. Municipal fiscal crisis → central bailout demands → national debt expansion.
Sectors: Local bonds (yield ↑), sovereign bonds (fiscal concerns), infra firms (subsidy beneficiaries, uncertain earnings), taxi/mobility (substitute demand).
📉 Fare Hike Scenario
Trigger: 2026H1 re-hike ₩1,500 → ₩1,700-1,800 (+13-20%).
Impact: Transport CPI ↑ → inflation +0.1-0.2%p. Disposable income ↓ → consumption drag. Cumulative hike ~40% vs 2023.
Sectors: Staples (defensive demand), consumer/dining/leisure (hit), bonds (inflation pressure).
🎯 Takeaway
Strike ended, economic tail begins. Binary outcome: (1) Fare hike → inflation + consumption drag, or (2) Fiscal absorption → municipal crisis + central bailout. Position defensively: staples, short-duration bonds, selective infra exposure.
형의 결론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가는 요금 인상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고,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서민 부담이 커지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재정으로 흡수하면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중앙정부 지원 요구로 이어진다.
지난 10년 버스 파업은 매번 “임금 인상 → 요금·재정 부담 전가” 구조를 반복해왔고,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충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3~5년 임금·물가·재정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관점에서는 요금 인상 시나리오와 재정 투입 시나리오를 양쪽 다 염두에 두고, 필수소비재·단기 국채 중심의 방어 포지션과 함께, 재정 투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 섹터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파업은 끝났지만, 경제적 파장은 지금부터 본격화된다.
